[논평] 서울시 교육청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이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서울시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교육계 전체가 침묵하고 회피해 왔던 성소수자 학생의 차별 문제가 한 트랜스젠더 학생의 용기있는 행동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정체성대로 수련회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해당 학교는 물론 서울시 교육청도 그 어떤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과한 요구를 하는 무례한 학생으로 낙인찍었고, 더 나아가 진정인의 성별을 의심하며 문제 학생으로 몰아세웠다. 우울한 감정과 반복되는 자해 행동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별 분리 시설을 이용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받게 된 것이다. 결국 진정인은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한 학교를 2024년 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 · 탈의실 · 기숙사 등 학교시설과 교복 · 반 배정 · 반 번호 등 학교 운영, 그리고 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성별 분리적 학교 환경과 그로 인한 혐오와 차별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띵동을 찾아오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내담자 역시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이번 권고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기 급급했던 학교 교육이 만든 참담한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결정임이 분명하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며, 이러한 활동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비록 진정인이 다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서울시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언제까지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없다는 탓만 할 것인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답을 줄 차례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다. 혐오와 차별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날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이끌어낸 트랜스젠더 학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 교육이 평등하고 포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4년 11월 20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논평] 서울시 교육청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이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서울시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교육계 전체가 침묵하고 회피해 왔던 성소수자 학생의 차별 문제가 한 트랜스젠더 학생의 용기있는 행동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정체성대로 수련회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해당 학교는 물론 서울시 교육청도 그 어떤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과한 요구를 하는 무례한 학생으로 낙인찍었고, 더 나아가 진정인의 성별을 의심하며 문제 학생으로 몰아세웠다. 우울한 감정과 반복되는 자해 행동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별 분리 시설을 이용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받게 된 것이다. 결국 진정인은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한 학교를 2024년 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 · 탈의실 · 기숙사 등 학교시설과 교복 · 반 배정 · 반 번호 등 학교 운영, 그리고 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성별 분리적 학교 환경과 그로 인한 혐오와 차별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띵동을 찾아오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내담자 역시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이번 권고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기 급급했던 학교 교육이 만든 참담한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결정임이 분명하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며, 이러한 활동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비록 진정인이 다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서울시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언제까지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없다는 탓만 할 것인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답을 줄 차례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다. 혐오와 차별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날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이끌어낸 트랜스젠더 학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 교육이 평등하고 포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4년 11월 20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