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운하는 뻔뻔함이라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졸속 폐지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라는 단 한 줄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12월 16일 폐지되었다. 2024년 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 둔 상황인데, 서울시의회는 또다시 졸속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노숙 농성하며 인권을 외쳤던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안건을 상정한 것도 코미디 같은데, 찬성토론에 참여한 의원마저 “인권의 가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생 인권을 더 튼튼하게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담하기만 하다. 교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조장 옹호한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학생인권조례에 혐의를 씌운 것도 모자라 조례 폐지에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 인권을 운운하며 조례 폐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같은 사람들이 서울 행정을 결정할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혐오표현에 노출돼도 참고 견뎌야만 했던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존엄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 준 제도였고, 차별금지라는 인권의 대원칙에 기대며 버겁기만 했던 학교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이번 서울시의회는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절망을 안겨준 결정을 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인권 침해를 경험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차별 경험이 매일 같이 확인되는 현실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과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졸속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시급히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2월 18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