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일본 문부성 전문가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학력고사에서 성별 표기를 기존의 남성과 여성 이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음’과 ‘응답하지 않음’을 추가하여 총 4개의 선택지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SOGI) 관련 문항을 통계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양한 성에 대한 배려를 넘어 성소수자 현황을 파악하겠다는「젠더 통계 관점에서의 성별 항목 기본 원칙」(2022년 제정,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과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일본의 교육 현장이 평등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받는 현실에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동안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한국사 OMR 답안지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균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OMR 답안지상의 성별 표기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2023년 7월, 2024년 9월, 2025년 1월, 2025년 8월, 총 4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총 17명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진정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평가시험에 응시하며 OMR 답안지에 성별을 표기해야 했던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시험 보는 과정 내내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토로했고, ‘불쾌감’과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어떤 성별에 표기해야 할지 망설이거나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시험을 볼 때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모욕감이나 폭력을 겪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응시를 포기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꾸준히 목소리를 낸 덕분에 2025년부터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에서는 OMR 카드에 성별 표기가 삭제되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모의평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변화를 참고하여 2026년부터 OMR 답안지 성별 표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OMR 답안지 성별 표기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의 시작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계류 중인 진정 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든 평가 시험에서 OMR 카드 성별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배제적 환경을 포용적이고 평등한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지난 12월 3일, 일본 문부성 전문가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학력고사에서 성별 표기를 기존의 남성과 여성 이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음’과 ‘응답하지 않음’을 추가하여 총 4개의 선택지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SOGI) 관련 문항을 통계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양한 성에 대한 배려를 넘어 성소수자 현황을 파악하겠다는「젠더 통계 관점에서의 성별 항목 기본 원칙」(2022년 제정,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과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일본의 교육 현장이 평등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받는 현실에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동안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한국사 OMR 답안지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균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OMR 답안지상의 성별 표기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2023년 7월, 2024년 9월, 2025년 1월, 2025년 8월, 총 4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총 17명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진정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평가시험에 응시하며 OMR 답안지에 성별을 표기해야 했던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시험 보는 과정 내내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토로했고, ‘불쾌감’과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어떤 성별에 표기해야 할지 망설이거나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시험을 볼 때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모욕감이나 폭력을 겪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응시를 포기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꾸준히 목소리를 낸 덕분에 2025년부터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에서는 OMR 카드에 성별 표기가 삭제되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모의평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변화를 참고하여 2026년부터 OMR 답안지 성별 표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OMR 답안지 성별 표기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의 시작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계류 중인 진정 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든 평가 시험에서 OMR 카드 성별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배제적 환경을 포용적이고 평등한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