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에 부쳐
-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명되었습니다. 최교진, 원민경 후보자 모두 그동안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받는 분들이기에, 인권 친화적 학교,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안팎의 아동 · 청소년의 삶을 살피고 인권과 복지를 다루는 정부 부처입니다. 두 부처의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인권의 가치가 행정에서도 잘 구현될 수 있길 희망하며, 특히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지개행동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제21대 대선 요구안(🔗)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초·중등교육 학교 환경 구축’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지우기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성적지향'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삭제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상담 등 지원방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속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 예산조차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조차 성소수자는 낯선 존재이며, 성별 분리적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기준>으로 인해 탈가정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자살·자해와 같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대책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부른 환영과 기대를 말하기보다, 두 후보자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길 요구합니다. 차별금지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성소수자 혐오에 단호하게 대응하길, 학교 안팎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이 나아지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혐오에 대한 단호한 용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무지개행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에 부쳐
-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명되었습니다. 최교진, 원민경 후보자 모두 그동안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받는 분들이기에, 인권 친화적 학교,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안팎의 아동 · 청소년의 삶을 살피고 인권과 복지를 다루는 정부 부처입니다. 두 부처의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인권의 가치가 행정에서도 잘 구현될 수 있길 희망하며, 특히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지개행동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제21대 대선 요구안(🔗)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초·중등교육 학교 환경 구축’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지우기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성적지향'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삭제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상담 등 지원방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속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 예산조차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조차 성소수자는 낯선 존재이며, 성별 분리적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기준>으로 인해 탈가정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자살·자해와 같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대책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부른 환영과 기대를 말하기보다, 두 후보자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길 요구합니다. 차별금지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성소수자 혐오에 단호하게 대응하길, 학교 안팎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이 나아지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혐오에 대한 단호한 용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무지개행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