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마련하라.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중에 98%가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들었고, 54%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국가에서 실시한 유일한 성소수자 연구로서 10년 지난 지금까지 후속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학교 안에서 경험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10대 때 경험한 상처가 낫지 못한 채 지금도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도 차별을 예방하고, 혐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가 발표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바람으로 기다렸지만, 학교와 교육현장에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배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의 성소수자 배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성소수자·성평등 표현이 삭제된 채 확정되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개선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을 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들먹이며, 서울, 경기, 충남 등 몇 개의 지자체에 겨우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침묵하고 더 나아가 문제적 사람이라고 낙인찍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없는 교육은 본래의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성소수자 학생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참 의미를 살리는 것이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22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도나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혈투만 벌이고 있을 뿐, 이합집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지만, 21대 국회 상황을 돌아보면 실낯같은 기대조차 들지 않게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안이 과연 몇 개나 발의되었습니까? 저출산 운운하며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지, 학교에서 인권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혐오를 예방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은 과연 있긴 했습니까.
하지만 띵동에 찾아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요구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차별없는 학교,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은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7가지 대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학생의 개인정보로서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성별정보의 수집이나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넷째, 학교 시설과 교복･반 배정･반 번호 부여와 같은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 성소수자와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자료가 포함된 교사연수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소수자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시설법 등 학교 관련 법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마련하라.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중에 98%가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들었고, 54%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국가에서 실시한 유일한 성소수자 연구로서 10년 지난 지금까지 후속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학교 안에서 경험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10대 때 경험한 상처가 낫지 못한 채 지금도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도 차별을 예방하고, 혐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가 발표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바람으로 기다렸지만, 학교와 교육현장에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배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의 성소수자 배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성소수자·성평등 표현이 삭제된 채 확정되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개선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을 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들먹이며, 서울, 경기, 충남 등 몇 개의 지자체에 겨우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침묵하고 더 나아가 문제적 사람이라고 낙인찍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없는 교육은 본래의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성소수자 학생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참 의미를 살리는 것이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22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도나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혈투만 벌이고 있을 뿐, 이합집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지만, 21대 국회 상황을 돌아보면 실낯같은 기대조차 들지 않게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안이 과연 몇 개나 발의되었습니까? 저출산 운운하며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지, 학교에서 인권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혐오를 예방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은 과연 있긴 했습니까.
하지만 띵동에 찾아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요구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차별없는 학교,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은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7가지 대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학생의 개인정보로서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성별정보의 수집이나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넷째, 학교 시설과 교복･반 배정･반 번호 부여와 같은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 성소수자와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자료가 포함된 교사연수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소수자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시설법 등 학교 관련 법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