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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 존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운 교육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내 존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운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2. 11. 9.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통합사회과목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용어에 우려가 있어삭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 도덕·보건 교육과정에서 성 평등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정하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지웠지만 여전히 교실에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 성소수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교사, 성소수자 정체성을 놀림거리로 치부하는 같은 반 학생들, /남 성별로 철저히 분리된 공간,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교육과정 등 이미 한국의 학교환경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가득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발표와 관련 보도자료는 단순히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가르치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차별, 괴롭힘, 폭력을 방관하고 대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덕 시간에는 자기를 소중히 하는 태도와 동시에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고 싶다. 역사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성소수자가 받았던 차별을 다뤄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르쳤으면 좋겠다. 사회 시간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가 소수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토론하고 싶다. 보건 시간에는 트랜지션, 인터섹스와 HIV/AIDS등 성소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배우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도 국민이다. 교육부는 혐오에 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고, 성소수자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가고 차별없이 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의 기본 소임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 모인 청소년, 청소년 성소수자들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접하고 매우 분노하고, 층격을 받고, 슬픔을 느낀다. 동시에 우리는 사라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을 것이며, 교육부가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를 지우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지 말고, 성평등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내 놓아라. 교육부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학교에 청소년 성소수자 있다 성소수자 내용 삭제말라!

교육부는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라!

성소수자가 삭제된 '모두를 위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 혐오의견 반영말라!

 

 

- 교육부의 2022개정 교육과정을 규탄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와 지지자 청소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