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소수자 자살,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합니다.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위기 상태는 이미 ‘빨간불’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수준의 자살예방정책에 성소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심리상담사들도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5년 주기로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립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2027)에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부터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춘 자살예방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교육수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을 일반적 특성 영역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성소수자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이 지난 10년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단 한건도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초 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 구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게 놓여진 위험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새롭게 시작되는 해는 2028년입니다. 이 때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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